尹대통령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 추진”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보고받은 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대국민 공론화 작업 없이 학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아동학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2일부터 5일까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학부모 단체들 거센 반발, 야당도 철회 촉구

야당에서도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 요구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한다”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며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순애표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 장관의 ‘과속난폭운전’이나 다름없다”며 “대단히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정부의 학제 개편 추진이 취업 및 결혼 연령 단축으로 저출생과 산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제와 나이를 단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청년들의 불안정 고용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교육부의 전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에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큰 틀과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하고 나섰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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