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자들 편을 든다는 논리다. 부자들을 선과 악 중에 ‘악’의 축으로 놓고,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이 프레임은 십 여년 전 민주당이 꽤 재미를 봤던 프레임이다. 일부 부자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그 외 대다수의 서민들을 대변하는 민주당으로서 포지셔닝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치적 선동이다. 우선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법인세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상화 작업이지 절대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 팩트도 잘못되었지만,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자를 나쁘게 인식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들 대다수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업에 성공해 회사를 키워 기업을 만들고, 재태크에 성공해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벌어 부자 되겠다는 것이 나쁜가?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기 해서 부자들을 욕하면 일반 서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지금은 비록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언젠가 내가 집이 두 채가 되었을 때, 언젠가 내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 했을 때 징벌적 세금, 세금 폭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지금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야 한다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 세금은 이중과세 되지 않아야 하고, 적정한 비율 속에서 기업과 국민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제대로 잡아내고 조세 형평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세금 정책에서는 더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당 대표를 위시해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 것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부자 감세’ 하고 ‘서민 지원금 삭감’ 했다며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 인데 우리나라는 25% 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 정책들로 문재인 정권 시절 숱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것을 다시 22%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부 부자들을 적으로 돌려 나머지를 선동하려는 정치 논리는 먹히지 않는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시즌도 아니고 국가가 돈을 퍼주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국가 보고서도 나온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앙 정부가 지역으로 돈을 내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역화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이 각자 알아서 아이디어 사업을 해야 한다.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돈 인데, 그 돈으로 대신 살림을 사는 정치인들이 생색은 다 내려 한다. 국민 돈 펑펑 써서 유례없는 국가 부채를 만든 것이 어떤 정부인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한다면서 유례없는 집값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정부인가? 말 하기 좋은 말, 듣기에 편한 말로 표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인간의 솔직한 면을 부정하고 나쁜 악의 축으로 몰아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위선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종부세는 이중과세’ ‘법인세 인하’처럼 이제 세금 문제에서도 솔직 담백한 담론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부자와 서민을 나쁜 편 착한 편으로 갈라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나라경제가 갈팡질팡 하는 것은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손수조
손수조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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